라이프백과사전-이럴 땐 이런 法
<7회 -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, 태완이법>
<7회 -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, 태완이법>
부를 때마다 가슴 아픈 이름 태완이.
그리고 세상의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날까지 범인을 쫓게 만들 수 있도록
눈‧비를 피하지 않고 싸웠던 태완이 어머니.
비록 태완이를 아프게 한 죄인을 잡을 수는 없게 됐지만,
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의 눈물은 닦아주게 됐다.
이 말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도 법이, 이 사회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쫓는다는 이야기다.
형사소송법에서는 각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아본다.